나는 사람

본 포스트 내용은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에 기반하여 작성하였고, 행정상 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외교부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 -> 폐지 되었습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재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신규여권을 받으면 아래의 여권 신규 발급과 다르지 않고,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기존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권 (신규) 발급 -> 일반적으로 새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 방법을 써야합니다.

만약 지금 여권을 갖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조금 남아있고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여권을 반납하고 신규 발급하면 됩니다.

여권을 계속 갖고 있고 싶으면 유효기간 만료 후에 신규 발급 해야 합니다.

우선 여권 (신규) 발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여권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면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신규)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일반인과 미성년자의 제출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당연히도 사진! 중요합니다.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병역 관계서류는 군필이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미필이면 나이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http://nanunsaram.tistory.com/152 에 관련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는 대신,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 법정대리인 본인이 가시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여권용 사진 규격

기본적으로 3.5 X 4.5 사이즈이고 바탕색이 흰색인데, 구체적인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꽤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이라고 하면 알맞게 잘 찍어줍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이제부터는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분실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훼손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